2023년02월18일 33번
[민법개론]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특별한 사정이 없고,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
- ② ㄴ
- ③ ㄱ, ㄴ
- ④ ㄴ, ㄷ
- ㄱ, ㄴ, ㄷ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동시이행관계란, 두 개 이상의 법적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행위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른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. 이 경우, "ㄱ"은 "ㄴ"의 선행조건이 되어야 하므로 "ㄱ"과 "ㄴ"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됩니다. 다른 보기들은 "ㄱ"과 "ㄴ"이 서로 독립적인 행위이거나, "ㄴ"이 "ㄷ"의 선행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.
